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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후 변호사 수임료 감액'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 대법, 최근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변협 "기준 없는 감액 판단…안정성 흔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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