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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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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문무일 '100분 토로' 과연 성공했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웃옷 흔들고 한 때 울먹…"개혁 저항" "영혼없음 자백" 혹평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기자들 앞에서 검경수사권 조..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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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고에 '킥보드' 규제 법안 속속 …고질적인 뒷북 입법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여론 높아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안은 먼지만 대중적 관심사서 멀어지면 '무관심'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
2025.11.09
"캄보디아 무대응" "'중폭' 없애야"…불안 자극하는 野
"李 대통령 반쪽 지시…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 中 무비자 입국은 "간첩에 '활동 면허증' 주는 격" 국민의힘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
2025.10.12
[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마를 날 없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 예방은 국가 책무"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들 "결함 입증 책임, 기업이"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
2025.06.08
[인터뷰]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이 했다'고 왜 말 안하나"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인터뷰 "소극적 대처, 韓 가치외교 의문 제기할 것"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북송 사태 이후 정부 대처는 기대 이하"라며 "이전 정부에선 남북 관계에 갇혀 있었던 외교 지평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
2023.11.01
금융위 "불법 공매도, 자정노력 필요" 발언에…개미들 '부글'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닌가" 지적 봇물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자정 노력을 요구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자정 노력을 요청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2023.10.20
상위 10대 건설사, 3년간 시정명령 10건·영업정지 4건
전체 건설사업자가 받은 시정명령 3년간 총 5139건 김병욱 의원 "대기업 제재처분 부끄러운 일" 상위 10대 건설사의 제재처분이 최근 3년간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설사업자가 받은 시정명령 건수는 3년간 총 5139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성 기자] 우리나..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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