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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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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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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오히려 건설현장 숨통 조였다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 중처법 시행된 뒤 중대재해사망사고 더 늘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중대재해처벌..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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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사각지대] 韓엔 없고, 美·日엔 있다?…'맨홀 참사' 막을 방법은 <하> 美·日 '실질화', 韓 '여전한 사각지대' "美처럼 징벌적 벌금제 도입해야" 日, 맨홀 '특별관리작업' 분류…"내실화 필요"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맨홀 질식 사고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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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준 고용부 차관 "내달 중 중대재해 근절 종합 대책 만들 것" 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63개소 中 37개소 감독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영업정지 요건 등 산업법 개정 7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으로 중대산업재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더팩트ㅣ세..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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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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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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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교량붕괴 현대엔지 주우정 대표 중처법 처벌 가능할까…'안전보건조치 의무' 쟁점 고용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처벌 가능성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현대엔지니어링[더팩..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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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오히려 건설현장 숨통 조였다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 중처법 시행된 뒤 중대재해사망사고 더 늘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중대재해처벌..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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