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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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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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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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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안전경영자문단 출범…학계·현장 전문가 6명 위촉  현장 안전관리 체계 실효성 제고·개선 방향 등 제시 한국서부발전은 서울 강남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사장 직속 안전경영자문단 발족·위촉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 서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학계, 현장 안전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경영자문단을 출범..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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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고 장덕준 씨 모친 경찰 출석…"김범석 처벌해야" 고 장덕준 씨 어머니, 경찰 출석 참고인 조사 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추가 고발할 것" 고(故) 장덕준 씨 모친 박미숙 씨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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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김범석 추가 피고발…로저스도 동시에 공공운수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로저스는 산안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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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방안 모색해야" 당정, 산안법 개정안 입법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4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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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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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타파 '초강수'…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답보…고용부, 인허가 취소 등 추진 “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15일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에서 옆으로 쓰러진 천공기.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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