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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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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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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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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방안 모색해야" 당정, 산안법 개정안 입법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4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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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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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타파 '초강수'…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답보…고용부, 인허가 취소 등 추진 “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15일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에서 옆으로 쓰러진 천공기.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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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 켜진 건설안전①]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살리는 법" 건안법 대표 발의자 문진석 의원 서면 인터뷰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과징금 기준 논의 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건설업계를 살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실연이은 참사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이 끊이지 않..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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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청계리버뷰자이 공사현장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할 방침 GS건설이 시공하는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GS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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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천공항·공항시설관리, 작업 현장 안전조치 논란…노동부 조사 노동부 중부지청 "내달 중 송치할 예정" 고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 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시설관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인천공항공사[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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