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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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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김태규 제명 공방…野 반발 속 산안법 개정안 통과
野 "경제 부작용 낳는 독소조항" vs 與 "법·현실 간극 메워야" '내란 부정' 논란 김태규 제명 공방…金 "발언 취지 왜곡" 반박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2026.10.01
사망 사고만 세 번째 한화에어로…중대재해법 적용 기로
대전공장 폭발로 5명 사망·2명 부상…합동 감식 착수 법조계 "안전조치 위반 입증 핵심"…반복 사고 양형에 불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
2026.06.04
건설현장 산재 사망 여전…李 '중대재해 근절' 시험대
李, 중대재해 '7대 비정상' 포함 저가 수주·다단계 하도급…구조적 위험 여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국가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정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은 여전히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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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9건
류현철 "DN오토모티브 납 배출 주사, 현행법상 처벌 한계"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곳 감독 추진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DN오토모티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DN오토모티브 노동자 납 노출 논란과 관련해 "작업환경 개선 없이 노동자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왜곡된 기업 행태가 분명하다"고 밝혔다.류 ..
2026.10.19
여야, 본회의서 김태규 제명 공방…野 반발 속 산안법 개정안 통과
野 "경제 부작용 낳는 독소조항" vs 與 "법·현실 간극 메워야" '내란 부정' 논란 김태규 제명 공방…金 "발언 취지 왜곡" 반박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2026.10.01
땀은 뻘뻘, 에어컨은 쿨쿨…'여름 지옥' 견디는 특고 노동자
가사관리사·방문점검원도 폭염에 허덕 에어컨·선풍기 없는 환경에 쓰러질 우려 산안법 사각지대…"법적 보호 확대해야" 가사관리사와 렌털가전 방문점검원처럼 근무지를 이동하며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폭염에 노출되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진은 지..
2026.07.18
서부발전, 안전경영자문단 출범…학계·현장 전문가 6명 위촉
현장 안전관리 체계 실효성 제고·개선 방향 등 제시 한국서부발전은 서울 강남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사장 직속 안전경영자문단 발족·위촉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 서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학계, 현장 안전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경영자문단을 출범..
2026.01.19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고 장덕준 씨 모친 경찰 출석…"김범석 처벌해야"
고 장덕준 씨 어머니, 경찰 출석 참고인 조사 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추가 고발할 것" 고(故) 장덕준 씨 모친 박미숙 씨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6.01.06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김범석 추가 피고발…로저스도 동시에
공공운수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로저스는 산안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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