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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오히려 건설현장 숨통 조였다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 중처법 시행된 뒤 중대재해사망사고 더 늘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중대재해처벌..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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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교량붕괴 현대엔지 주우정 대표 중처법 처벌 가능할까…'안전보건조치 의무' 쟁점 고용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처벌 가능성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현대엔지니어링[더팩..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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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오히려 건설현장 숨통 조였다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 중처법 시행된 뒤 중대재해사망사고 더 늘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중대재해처벌..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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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범벅' 박광온, 폭염 노동자 애로 청취…"한 달 후 확인하겠다" 서울동부우편물류센터 방문…朴 "행복 배달하는 사람들" 광진 지역구 의원들 '적극적', 민병덕 '박스 손잡이' 지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우체국 택배 등의 분류작업을 하는 노동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진=송..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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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목장갑 인생⑥] 사고 나야 움직이는 정부…사망도 벌금형인 법원 감독 기업수 제자리 그나마 사후조치 사망 사건도 피해자 과실 이유로 감형 402건 중 실형 12건 대부분 벌금·집유 정부의 해명은 군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불거져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철저히 감독하지만, 감독 횟수는 해마다 많든 적든 편차가 발생한다"고 했다./더팩트 DB대한민..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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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목장갑 인생③] '아프니까 공장이다'…성한 곳 없는 사람들 '으뜸기업' 제조업 공장 파견직 1주 손목·허리 곳곳 '아프다' 일상다반사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파견직 대부분 출근 첫날. 공장 앞에서 만나자던 파견업체 직원은 길 한복판에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내 등 뒤엔 화물트럭과 지게차들이 도도하게 달리고 있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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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된 타워크레인 대여한 사업주도 '위험방지 의무' 대법, 사업주·현장소장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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