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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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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 사망 여전…李 '중대재해 근절' 시험대
李, 중대재해 '7대 비정상' 포함 저가 수주·다단계 하도급…구조적 위험 여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국가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정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은 여전히 ..
2026.03.1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
2025.11.0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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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건
서부발전, 안전경영자문단 출범…학계·현장 전문가 6명 위촉
현장 안전관리 체계 실효성 제고·개선 방향 등 제시 한국서부발전은 서울 강남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사장 직속 안전경영자문단 발족·위촉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 서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학계, 현장 안전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경영자문단을 출범..
2026.01.19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고 장덕준 씨 모친 경찰 출석…"김범석 처벌해야"
고 장덕준 씨 어머니, 경찰 출석 참고인 조사 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추가 고발할 것" 고(故) 장덕준 씨 모친 박미숙 씨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6.01.06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김범석 추가 피고발…로저스도 동시에
공공운수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로저스는 산안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2026.01.06
김영훈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방안 모색해야"
당정, 산안법 개정안 입법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4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
2025.11.0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
2025.11.04
중대재해 타파 '초강수'…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답보…고용부, 인허가 취소 등 추진 “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15일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에서 옆으로 쓰러진 천공기.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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