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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2년 유예 합의 불발...與 "민생 외면" 野 "생명 우선" 산업안전보건청 2년 후 개청 조건에도 '불가' "협상 최종조건이라더니...800만 근로자 외면" 여야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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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사각지대] 韓엔 없고, 美·日엔 있다?…'맨홀 참사' 막을 방법은 <하> 美·日 '실질화', 韓 '여전한 사각지대' "美처럼 징벌적 벌금제 도입해야" 日, 맨홀 '특별관리작업' 분류…"내실화 필요"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맨홀 질식 사고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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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하얗게 불태웠다...만만찮은 '한동훈 취재기' 與 비대위, 당사로 이동...도보 왕복 '30분' '입법부' 국회, 17대 총선부터 법 위반 중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본청에서 열었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김정수 기자]..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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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또 불발…중대재해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여 '산안청 신설' 수용했지만, 야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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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중처법 유예 불발'에 "민주당, 신의라고는 조금도..." "3대 조건·최종 조건 수용했지만 걷어차" "민생 책임지는 공당 맞는지 회의 들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그 안마저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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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민주 "노동자 생명·안전 우선" "산안청 설립 필요 입장 변함없어…협의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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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협상 재불발…대통령실 "민주당 외면 유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합의 무산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박숙현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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