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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에 개정법률 소급적용은 부당"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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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각종 보조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입찰과 금융거래 불이익" 尹 대통령, '산업입지법' 개정 등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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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팔고 이자도 내놔라'는 LH, 20년간 청구 이자만 61억원 지스트에 국책사업 예정된 잔여부지 이자 61억원 요구 유일한 협약서·대법원 판례 근거는 '조성원가' 매도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매입에 ‘묵은 이자’를 내놓으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오섭 의원실 제공[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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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직산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률 0%, 사업 무산 우려 2023년 3월까지 토지 30% 확보 못하면 산단 지정 해제...시 "LH와 토지주 갈등 중재에 최선" 직산첨단 산업단지 조감도 / 천안시 제공[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부지역의 주요 개발 축으로 기대를 모은 직산첨단산업단지가 토지수용..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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