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청 앓는 30년 군헬기 조종사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전투 헬기 조종 4000시간 이상…'소음성 난청' 유발" 21년간 전투 헬기를 조종하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람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31년간 전투 헬기를 조종하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 군인이 법원에서 국가유공자..2024.12.15
• 더보기 >

• 
  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당일 배달 32회…순간적 집중력 저하" 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히 몰다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에게 업무상..2025.03.23
• 
  법원 "산재 배상금 많이 받아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았기..2023.10.23
•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법원 "차별 아냐" "불합리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제언도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한 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한 처분은 차별 행위..2022.07.11
• 
  인수위 "배달업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임이자 "기본적 권익 보장 등 국정과제에 반영"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2일 플랫폼 배달업 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22일 "인..2022.04.22
• 
  권익위 "해외근무 근거없이 소액체당금 미지급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해외..2021.11.29
• 
  소병철 의원, 사업주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산재 피해자이 부담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피해 노동자, 사업주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2021.05.1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