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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만에 사업 불가가 승인으로 변경'…영천시 '꼼수 행정' 적발 사업 불가 통보 한 달 후 보전산지에 야구장 승인 감사원 정기감사서 확인…영천시 "원상복구 불가" 왼쪽 2014년 땅의 모습, 오른쪽 2023년 땅의 모습./카카오 지도 항공사진[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법적..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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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서 도의원 가족 땅 1만2000㎡ 불법 훼손돼…산림당국 조사중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불법 벌목된 산지/카카오 지도[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경주의 한 야산에서 불법 벌목 신고가 접수돼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산지의 주인이 손희권 경북도의원의 가족 땅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한 야산에 불법으로 운재로..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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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GS칼텍스, 허가 없이 주차장 만들고 남의 땅에 도로 깔고…불법 사용 적발 프로배구단 체육관 부지 일부, 무허가 개발 가평군 "원상복구 지시…고발 등 법적 조치" GS칼텍스 "사실인정…재발 방지책 강구" GS칼텍스 배구단 전용 체육관과 클럽하우스를 둘러싼 토지 일부가 4년 넘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채 전용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가평 GS칼텍스 체..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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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소멸 위기 극복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평균경사도 25도→30도 확대, 1㏊당 입목축척 군 평균 150%→180% 이하 등 경기 연천군청사 전경./연천군[더팩트ㅣ연천=양규원 기자] 경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15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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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삭제 건의 실정에 맞게 특례 상시화 건의…국회·관계 부처에 개정 건의 추진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삭제를 건의한 조항은 농지법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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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오는 2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국토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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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본코리아 주가 휘청에도 백종원 배당금 17억…주당 배당금은? 최대주주 백종원 대표 1주당 200원 배당금  일반주주는 1주당 300원  더본코리아는 5일 공시를 통해 배당금 총액 35억4000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유가증권시장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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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담은 조례 공포 산지 평균경사도 25도→30도 이하로 확대 등 포함 가평군 청사 전경./가평군[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7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의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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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산지규제 완화' 통해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나서 조례안 제정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평균경사도‧표고 등 20% 범위 내서 완화 경기 가평군청사 전경./가평군[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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