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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 파기환송 인명을 살상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선고된 금고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명을 살상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선고된 금고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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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승소…첫 책임 인정 판결 "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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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에 검찰 상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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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살생물 승인·AI 화학안전 관리 환경보건이용권 1만1000명 확대 살균제·살충제 5개 유형 집중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올해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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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 대응·관리 부실…'2080 치약'이 흔든 애경산업 리스크 중국산 2080 치약 6종서 '트리클로산' 검출 애경산업 측 "도미사, 해당 성분 사용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애경산업의 일부 중국산 '2080 치약'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애경산업의 중국산 '2080 치약' 제품에서 국내..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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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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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도입 급물살…쿠팡이 쏘아올린 공에 업계 긴장 김남근 의원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책임확인소송·징벌적손배·증거개시제도 등 기업 사법 리스크 vs 다수 피해 사건서 필요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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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 24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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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장관 "신규원전 2기 공론화 절차 이번달 결정"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요인 아냐 국제유가에 영향” NDC 부처 간 합의 거의 끝나…녹조 대책 이달 발표할 듯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신규원전 2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방식은 올해 안으로 결정..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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