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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 파기환송 인명을 살상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선고된 금고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명을 살상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선고된 금고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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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승소…첫 책임 인정 판결 "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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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에 검찰 상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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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도입 급물살…쿠팡이 쏘아올린 공에 업계 긴장 김남근 의원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책임확인소송·징벌적손배·증거개시제도 등 기업 사법 리스크 vs 다수 피해 사건서 필요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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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 24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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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장관 "신규원전 2기 공론화 절차 이번달 결정"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요인 아냐 국제유가에 영향” NDC 부처 간 합의 거의 끝나…녹조 대책 이달 발표할 듯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신규원전 2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방식은 올해 안으로 결정..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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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공표 지연 이행 '애경·SK케미칼'...공정위, 검찰 고발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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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역 파크골프장 8곳 '안전'…농약 불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파크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모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6개 시·군 파크골프장 8곳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점이 안전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김포3)의 제안으..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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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능력 '3년 연속' 우수 전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전주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전주시가 3년 연속 잔류농약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한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FAPAS, Food Analysis Perfor..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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