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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해야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살인예고' 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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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 '살인 예고'…"도 넘은 팬심 어디까지" 카라큘라, 경찰 신고…27일 오전 고소장 제출 예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 뺑소니 혐..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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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행정력 낭비에 손배소…인과관계 입증 관건 근절 효과 기대도…"소송 자체 부담될 것"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 등에 손해..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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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찰청,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글 올린 20대 검거 "사이트 홍보 위해 작성한 자작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등 3명을 입건했다.경찰은 협박글 게시자 추적을 위..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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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행정력 낭비에 손배소…인과관계 입증 관건 근절 효과 기대도…"소송 자체 부담될 것"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 등에 손해..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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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자치경찰, 청소년 범죄 예방 나선다 서울 자치경찰과 경찰이 함께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8월 5일 오전 흉기난동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자치경찰과 경찰이 함께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서울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서울..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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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직업 의혹 유감" 교사와 착신전환으로 통화…"협박 등 정황 없어" 서이초 교사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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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글 전국 476건…10명 중 4명 미성년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게시된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작..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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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은평구 흉기 소동' 30대 구속영장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흉기 자해 소동' 30대 피의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흉기 자해 소동' 30대 피의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서울..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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