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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죽이러 간다" 택시기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4..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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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모친 잔혹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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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해야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살인예고' 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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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을 여고생 살해 피해자 A 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지난달 광주시 도심 여고생 살해 피해자 부모 딸 이름 공개 "채원이 억울함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광주 도심에서 지난달 5일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 양의 초상화. 이 양의 부모가 1일 공개했다. /유가족 제공[더팩트I광주=최치봉기자] "우리 딸을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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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주 도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성폭행 혐의' 등 추가 장윤기(23)가 14일 광주시 서부경찰서에서 광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광산경찰서는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등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고 29..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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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분노 범죄'로 잠정 결론 경찰, 국민의 알 권리 등 고려해 장윤기 이름·나이·머그샷 공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대로변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이성을 당..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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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시즌2' 출범 초읽기…윤석열 부부·노상원 수첩 재조준 내달 출범 예상…지방선거 영향 가시권 관저·노상원 수첩·구명로비 등 재수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특검은 윤..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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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이유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이유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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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연 총기살해 아버지…"아들이 생활비 안 줘서 범행" 유족 측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손자도 살해 시도" 주장 경찰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인천경찰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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