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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미등록 영아 살해' 큰 충격…제도 보완할 것" "아기 낳으면 국가 지원으로 잘 키울 거란 믿음 줘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3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조사 결..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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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심신미약’ 더이상 법원에서 안 통한다 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술 취해 경비원 살해한 피고인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필수로 형을 감경해줬다. 하지만 2018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죄질이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형법 제 10..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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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손해배상 확정 법원 "교사 직위 이용한 범행…직무와 밀접" 국가배상 책임 인정 지난해 2월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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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주시 여고생 살해범,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24) 씨가 7일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도심 여고생 살해사건 범인 장모(24) 씨가 사이..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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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속 시신' 살해사건…"소음 내고 정리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 폭행해 숨지게" 대구북부경찰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서 밝혀 사위·딸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영장 신청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속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북부경찰서는 1일 "사위가 평소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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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하늘 양 유족,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 2월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김하늘(8)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가해자인 명재완 씨와 해당 학교장 그리고 대전시를 상대로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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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하늘 양에게 악성 댓글 남긴 40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지난 2월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인 명재완(48) 씨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8) 양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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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체포영장 집행 지난달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본격화됐다.대전경찰청 초등학교 내 살해사건 전담수사팀은 7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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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사건 교사 혐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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