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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미등록 영아 살해' 큰 충격…제도 보완할 것" "아기 낳으면 국가 지원으로 잘 키울 거란 믿음 줘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3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조사 결..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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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심신미약’ 더이상 법원에서 안 통한다 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술 취해 경비원 살해한 피고인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필수로 형을 감경해줬다. 하지만 2018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죄질이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형법 제 10..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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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하늘 양 유족,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 2월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김하늘(8)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가해자인 명재완 씨와 해당 학교장 그리고 대전시를 상대로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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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하늘 양에게 악성 댓글 남긴 40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지난 2월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인 명재완(48) 씨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8) 양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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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체포영장 집행 지난달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본격화됐다.대전경찰청 초등학교 내 살해사건 전담수사팀은 7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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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대전 초등생 사건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9일 "전교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를 행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 전교조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전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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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하늘 양 부친 "'하늘이법' 제정해 달라" 호소 정신질환 교사 치료 법제화 요구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 속 김 양은 발랄한 모습으로 웃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하늘아 사랑해. 미안해."학교에서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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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어요"…故 김하늘 양 추모하는 시민들 [TF사진관] 이주호 사회부총리·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 양 빈소 찾아 조문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과 각종 간식, 쪽찌들이 놓여 있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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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사건 교사 혐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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