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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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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 특허 소송 승소 확정…대한전선 상고장 미제출 "갈등 소모적" 2심서 배상액 3배 늘어나…LS전선 "기술탈취 단호히"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8일 LS전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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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진우 "李 2심, 상식에 어긋나…2개월 내 대법 판단 나올 것" "대법원, 2개월 내 판결 논리 재검증해야" "인수분해 하듯 발언 분석…판사 위주 기교적 판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엉뚱한 법리로 무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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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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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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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팬클럽 "끝까지 함께"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 확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1,2심에서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병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확정됐다.15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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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 판결에 "법원 결정 존중…가족의 곁 지킬 것"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찰, 상고 여부 검토 중"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캡처[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심경을 전했다.주호민은..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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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 원…상고할 듯 김 씨 측 '면소' 주장 배척…"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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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비사㊲] 마약 운반 한인, 지지부진 재판에 결국 사망 헤로인 운반책 혐의로 이집트서 검거 구속 '사형→파기환송→사형'…대법원 상고 결정 세균 감염으로 기일 한 달 전 결국 사망해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86년 7월 헤로인 운반책 혐의로 이집트에서 구속돼 사형과 재심을 거듭했던..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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