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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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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에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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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만 빌려줬다" 안 통했다…도이치 판결, 작전주 '돈줄' 겨눌까 20억원 계좌·18만주 매도 '시세조종 가담' 판단 계좌기반 감시서 개인기반 감시로…전주·계좌주 책임론 부상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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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보살펴오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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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무죄 확정 대법, 특검 상고 기각…"특검 수사범위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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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각각 징역 4년·2년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 확정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7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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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노쇼' 돌이킬 수 없는 학폭 소송…법원 "재판은 끝났다" 권경애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 법원 "민사소송법상 발생 효력 배제 어려워"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와 권 변호사./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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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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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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