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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진우 "李 2심, 상식에 어긋나…2개월 내 대법 판단 나올 것" "대법원, 2개월 내 판결 논리 재검증해야" "인수분해 하듯 발언 분석…판사 위주 기교적 판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엉뚱한 법리로 무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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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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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상식 어긋나…상고하겠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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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진우 "李 2심, 상식에 어긋나…2개월 내 대법 판단 나올 것" "대법원, 2개월 내 판결 논리 재검증해야" "인수분해 하듯 발언 분석…판사 위주 기교적 판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엉뚱한 법리로 무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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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에 호반건설 "대법원 상고 검토" 공정위, 2023년 호반에 과징금 608억 부과 서울고법, 과징금 중 243억원으로 줄여 판시 "무상 지급보증은 관행, 과징금 부당" 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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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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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에 엇갈린 희비…與 "매우 유감" 野 "사필귀정" 권영세 "대법서 바로잡히길"…권성동 "도저히 이해불가" 전현희 "檢 상고 포기해야"…혁신당 "원칙과 상식 승리"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박헌우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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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 함영주 "중차대한 소임 부여받아…시장 선도 그룹 도약" 함영주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 통과 하나금융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고객과 주주들로부터 중차대한 소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영..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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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삼성E&A '마덴 프로젝트' 소송 2심도 패소…"설비 하자" 9년 넘은 소송전에 우발부채도 이어져 서울고법 민사3-2부(최현종·배용준·견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삼성E&A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로템[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로템이 사우디아라비..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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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과방위 부적절"…민주당 ..
•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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