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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
2026.04.30
[속보] 내란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에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
2026.04.30
"계좌만 빌려줬다" 안 통했다…도이치 판결, 작전주 '돈줄' 겨눌까
20억원 계좌·18만주 매도 '시세조종 가담' 판단 계좌기반 감시서 개인기반 감시로…전주·계좌주 책임론 부상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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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6건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여성, 1심 벌금형→2심 집유
상고 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
2026.05.31
'재판 노쇼' 권경애 위자료 6500만원 확정…"약정금도 지급해야"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약정금 수천만원을 더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말고도 약정금 수천만원을 더..
2026.05.29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2부로…주심 박영재 대법관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쌍방 상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5.26
[르포] 격전지 안산갑 후보 약점 뚜렷…김남국 '코인' 김석훈 '인지도'
접촉한 유권자 대부분 "선거에 별 관심 없다" 김남국 '코인' 부정적…"김석훈 잘 모르겠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 안산갑 지역의 선거 분위기는 조용했다. 사진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에 ..
2026.05.26
대법, '노란봉투법' 소급 불인정…현중 하청노조 패소 확정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
2026.05.21
[단독] LG家 윤관 상대 '2억 대여' 승소한 조창연 "추가 소송도 검토"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승소 후 심경 밝혀 조창연 씨가 지난 2024년 10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당시 조 씨는 윤관 BRV 대표를 대여금 미반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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