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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징역 10개월…대법 파기환송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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