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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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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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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운명의 5월1일…천국은 상고기각, 지옥은 파기자판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아 파기환송도 치명적 타격 불소추 특권 해석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현충탑 참배를 위해 하차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월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대법원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이재명..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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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항소심 벌금 130만 원 선고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서 기각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2일 김 구청장에 대한..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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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리스크' 마지막 관문…오늘 오후 3시 대법원 선고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정치적 명운 달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일 열린다. 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는 6·3 조기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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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운명의 5월1일…천국은 상고기각, 지옥은 파기자판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아 파기환송도 치명적 타격 불소추 특권 해석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현충탑 참배를 위해 하차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월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대법원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이재명..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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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선거법 전합 회부…'낙관과 긴장' 교차 민주당 대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 민주당 "걱정할 일 아냐" 속 우려도 고개 결정 시점 따라 대선판도 흔들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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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기각…동료도 모두 유죄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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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대법, 국회에 의견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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