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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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 소송 686만 건…소년보호사건 최근 10년 중 최다 소년보호 5만1325건 접수…민·형사는 모두 줄어 상속 관련 가사비송사건 늘고 이혼소송은 감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2026.09.29
범여 법사위원 "조희대, 재판 지연·대법관 공석 장기화 책임져야"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2026.08.16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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