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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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2부로…주심 박영재 대법관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쌍방 상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5.26
'제2수사단' 노상원 최종심…대법, 내란 사건 첫 판단 1·2심 징역 2년·2490만원 추징 노상원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2026.05.12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신중 심리' 가능성도 2심서 윤석열 부부 모두 형량 특검법 '3개월 내 선고'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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