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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대법, 국회에 의견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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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청구권 vs 법률해석·통일…상고제도 개선안 '3파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중간 논의 결과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3가지로..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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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대법, 국회에 의견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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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문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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