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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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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
2025.12.04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 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은?
배 씨, 상고 포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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