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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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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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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 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은? 배 씨, 상고 포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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