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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상고제도 개혁①] 대법관 1명당 3900건 심리...대수술 불가피 대법관 1인당 심리건수가 연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상고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지난 5월 29일 첫 공판 이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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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지나야 1심 선고…"법관 늘리고 처우 개선해야"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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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상고제도 개혁③] '유전무죄' 사법부 불신 풀어야...국회도 걸림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지난 5월 29일 첫 공판 이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내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급증하는 상고사건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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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상고제도 개혁②] 김명수 '상고허가제' 소신..."3심제 재검토" 전망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월 21일 여순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지난 5월 29일 첫 공판 이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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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상고제도 개혁①] 대법관 1명당 3900건 심리...대수술 불가피 대법관 1인당 심리건수가 연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상고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지난 5월 29일 첫 공판 이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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