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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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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토크<하>] '갑질 방관 논란' 최인혁 복귀에 네이버 시끌…신뢰 추락하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7년만 복귀 증권주가 연일 상승랠리에 투자자들 매수 고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네이버 노조)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 네이버 제2사옥 '1784' 앞에서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 복귀 반대 피케팅을 열고 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
2025.05.25
이복현 "'상법 개정' 본질은 주주 보호…과도한 형사처벌 우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민주당 '매운맛' 버전 탓에 타협 안 되는 상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삼프로TV 갈무리[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
2025.04.27
'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서 줄줄이 부결…자동 폐기(종합)
방송법 제외하곤 모두 '부결' '쌍특검법' 가결에 3표 모자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재상..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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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속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표결서 부결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으나, 재표결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
2025.04.17
권성동 "이재명의 K-민주주의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Kill)"
"정치적 피비린내 감출 수 없어" "이재명 퇴장이 정상국가의 첫걸음" "이제 李가 국민 심판 받을 차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문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 공세를 펼쳤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2025.04.11
[관세폭풍] 코스피, 폭락 출발 후 약보합 마감…환율 소폭↓
관세 영향 '무풍' 삼성바이오·셀트리온 급등 4일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불확실성 여전 원·달러 환율 상승세 꺾여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쳤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코스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후 폭락 ..
2025.04.03
금감원장 사의에 치닫는 상법개정 논란…증권가·주주 '속앓이'
이복현 원장, 2일 라디오 출연서 사의 뜻 밝혀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전화해 (사의 표명과 관련해)제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
2025.04.03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
2025.04.01
상법개정안 거부권에 野 "정부, '재벌 민원창구' 스스로 입증"
야3당 정무위원 공동성명 발표 "소액주주 권리 짓밟은 폭거…반민주적 만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국회..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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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상법개정..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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