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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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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마은혁 임명은 '침묵'
"취지 공감, 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아야" 자본시장법 개정 중심, 국회 재논의 요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언급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2025.04.01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
2025.04.01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메스 필요한 수술에 도끼 휘둘러"
"주주 보호커녕 시장 손실로 이어질 우려"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소수 주주 보호" "韓 재탄핵하면 재판관 후임 지명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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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건
한덕수 복귀 촉각…대미 외교·마은혁·거부권 '첩첩산중'
탄핵심판 갈림길...美 외교 재가동 주목 마은혁 임명·거부권 등 野와 충돌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의 복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대미 외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등 현안 처리가 산적하다. /임영무 ..
2025.03.24
반도체법 진전 없을까…산업계도 주목한 이재용·이재명 첫 회동
이재용 회장, 20일 싸피 멀티캠퍼스서 이재명 대표와 회동 '반도체특별법 논의할까' 산업계도 주목…민주 "별도 논의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싸피 멀티캠퍼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남구=이성락 기자]..
2025.03.20
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법체계 훼손 및 남소 유발 등 5가지 문제점 지적 "상법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요청" 경제계8단체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경제계는 19일 국회 소통..
2025.03.19
권영세 "野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재의요구 즉각 건의"
"상정되면 부결 당론 정하고 재의요구할 것" "무분별 소송 남발 등 부정적 영향만 높은 법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상법개정안 일방적 처리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
2025.03.13
권영세, 이재명 겨냥해 "재판 지연 꼼수…낯부끄럽다"
"무리한 신청 반복 이유? 재판 지연 꼼수" "상법개정안, 野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요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
2025.03.13
이재명·한경협, 상법개정안에 이견…"시장불안 해소가 우선"
이재명 "불필요한 규제 없애야…비효율 절차 많아" 류진 한경협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연합(한경협)이 10년..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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