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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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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개혁 3법'·'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
2026.03.05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법왜곡죄' 필버 돌입
모든 사건→형사 사건 한정…법안 내용 수정 조배숙 필리버스터 시작…"악법 강행"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
2026.02.25
[속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chae..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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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
2026.03.05
"다음은 7000피"…6000피 신기원 연 코스피, 변수는
코스피, '6000피' 달성 하루만 6200선 돌파 증권가, '7000피' 넘어 '8000피'까지도 목표치 상향 코스피가 단숨에 6200선까지 돌파하며 7000포인트 달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증권업계 기관장 ..
2026.02.26
자사주 의무소각, 본회의 문턱 넘었지만…기업 자본정책 안갯속
지난 25일 3차 상법개정안 가결…법제화 수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시행령·유예기간 등 '디테일' 변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자사주 의무소..
2026.02.26
與 "검찰개혁 법안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 처리"
"3차 상법개정안, 2월 중 처리 목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르면 ..
2026.02.05
3차 상법개정안 급물살에도…신영·부국·대신, 자사주 소각 '모르쇠'
4일 장중 코스피 5376.92까지 '껑충' 증권주 환원 이행 압박 커져 국회 법사위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신영·부국·대신증권은 높은 자사주 비중에도 소각 로드맵을 내놓지 않아 시장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신영..
2026.02.05
삼양식품, 자사주 선제 매각 논란…"자산 취급 나쁜 선례"
삼양식품 자사주 7만4887주 전량 처분 3차 상법 개정안 앞두고 현금화에 나서 삼양식품이 지난 20일 자사주 7만4887주를 전량 매도해 현금화에 성공했다. 자사주 매도 금액은 약 994억원에 이른다. /삼양라운드스퀘어[더팩트 | 손원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양식품이 취득 시 1년 내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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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관세협상 격론..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상법개정..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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