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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 벌금형…대법원이 100만원 줄인 이유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지나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지나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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