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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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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
2025.12.11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도시적 책임져야"
"정책은 위에서 만들고, 부담은 학교가 모두 떠안아" "학교비정규직은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심사숙고 해야"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이 오는 12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은 24일 "학교는 더 이상 ..
2025.11.24
국회의원 징계 요구 42건, 심사는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윤리특위 공백으로 징계 심사 개시조차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
2025.11.10
경실련 "제2의 이춘석 방지법 제정해야"
경실련, '주식거래내역 신고제' 등 제안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피해자 권익 보호해야"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2025.09.22
최지연 대전 서구의원, 전국적 유괴 미수 확산에 선제 대응 제안
최지연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은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적 유괴 미수 확산, 서구가 선제 대응해..
2025.09.18
천안시,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청년정책·참여·공간 활성화 등 성과 인정받아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종합대상 상패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천안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정책..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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