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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 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등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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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손배소 상소취하·포기 정성호 "45년 전 국가 잘못에 진심으로 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사건의 상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8일 "피해자..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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