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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계정, 상속 대상 아냐"…여객기 참사 희생자 계정 비공개에 '디지털 유산' 논란 네이버·카카오, 프라이버시권 우선 방침 전문가들 "상속 여부,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야"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정책과 기술적 이유 등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SNS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남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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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장례식도 불참' 비정한 친모…54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은 나의 것"  법원, 상속권 인정…친누나 "대법원까지 간다" 어린 3남매를 두고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어린 3남매를 두고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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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1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상속인이 양육의무 위반 또는 학대를 한 경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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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계정, 상속 대상 아냐"…여객기 참사 희생자 계정 비공개에 '디지털 유산' 논란 네이버·카카오, 프라이버시권 우선 방침 전문가들 "상속 여부,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야"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정책과 기술적 이유 등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SNS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남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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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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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 "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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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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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장례식도 불참' 비정한 친모…54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은 나의 것"  법원, 상속권 인정…친누나 "대법원까지 간다" 어린 3남매를 두고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어린 3남매를 두고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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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세 모녀 상속 분쟁에 75년 승계 룰 영향줄까 재계 "빛바래진 '화합의 상징' 안타까워" "구시대적 관습이 가져온 결과" 평가도 LG그룹 경영권 미칠 영향에 관심 쏠려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오른쪽)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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