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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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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집 나간 친모에 분노...'구하라법' 입법 청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린 시절 집 나간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과거 가출한 구하라 친모,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요구 [더팩트|박슬기 기자] 고(故) 구하라의..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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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건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
2025.12.16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고령화 사회와 상속' 주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YK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
2024.09.25
野, 정무위서 與 불참 속 '민주유공자법' 의결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반대해 온 국민의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2023.12.14
구하라 친오빠, 집 나간 친모에 분노...'구하라법' 입법 청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린 시절 집 나간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과거 가출한 구하라 친모,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요구 [더팩트|박슬기 기자] 고(故) 구하라의..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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