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생자 사망 후 입적한 양자를 포함 상속인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한 제주 4·3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 4·3특별법 18조의2 2항에 청구된 ..2026.05.01
• 더보기 >

•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다부짐' 프로그램 통해 무료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이 사망한 후,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취득한 상속인이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곰사[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2025.12.26
• 
  [2025 국감] 국립대병원 미환불 진료비, 5년 간 7억8000만원 "환불 체계 전산화 등 제도 개선해야" 충남대병원 2억3133만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진료비가..2025.10.28
• 
  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 9233명 보상금 지급 총 136억 7000만 원 수원시청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 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 7000여만 원을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2025.08.12
• 
  고양시, 100년 전 토지문서 AI로 한글화…종이 토지대장 13만 매 한글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재산권 보호·편의 향상 연간 35만 건 이상 제증명 발급…행정·사법 효율화 경기 고양시가 디지털 이미지를 한글화한 구 토지대장의 모습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 광복 80주년에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맞아 암호 같던 일..2025.05.12
• 
  고양시,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7건 선정 ‘사망자의 자동차 말소, 상속인 주소지에서 처리’ 최우수 선정 선정된 우수과제, 관계 중앙부처 적극 건의 및 지속 관리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2025.04.2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