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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원순 채무 7억원…유족 상속포기 신청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고인을 채무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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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국세청 전담반 73개 확대 지난해 처음으로 소송제기해 체납액 징수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공정과세 구현" 국세청은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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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이병훈 의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개입 제도적 보장·역할 확대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법률적 지식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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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원순 채무 7억원…유족 상속포기 신청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고인을 채무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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