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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7달 만에 또 절도…대법 "상습절도죄도 특가법 처벌 가능"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단순 절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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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7달 만에 또 절도…대법 "상습절도죄도 특가법 처벌 가능"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단순 절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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