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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각종 보조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입찰과 금융거래 불이익" 尹 대통령, '산업입지법' 개정 등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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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간·임금 격차 해소 집중"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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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임금체불,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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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가족 빌려주고 임금체불…올해 구속 사업주 지난해 2배 대검 임금체불 엄정대응 3개월 만에 5명 구속 올해를 한 달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가 지난해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를 한 달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가 이미 지난해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대검찰..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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