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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위원장 만난 李 대통령, 정례·상시적 사회적대화 제안(종합)
李 "노동존중사회·기업하기 좋은 나라, 양립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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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간 R&D 수요 확대…기술패권 협력체 구축"
'민·관 R&D 혁신포럼' 개최…기업인 200명 참석 내년 연구개발 예산 2142억원, 기초·원천 기술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5 민·관 R&D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거센 가운데 ..
2025.12.04
[기획 칼럼⑳<끝>] 개인정보 보호법 재설계를 위한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 구조를 입법화해야 한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할 때가 왔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
2025.11.18
[기획 칼럼⑲] 공공행정의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상관 관계
AI 전환기의 공공행정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령과 통제의 강화도 아니고 방임에 가까운 규제완화도 아니라,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안착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
2025.11.14
서부발전, 전체 사업장 안전점검…"작업중지권 활성화"
“안전은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 얼마나 지키는가에 달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7~11일 태안, 서인천, 김포 등의 발전설비 시설물 상태와 주요 작업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점검했다. / 서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올해 말까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2025.11.12
[기획 칼럼⑱]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소통 절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
2025.11.11
통일부 "한미 훈련, 한반도 정세에 중요…부처 상시 소통"
정동영 '한미훈련 조정 필요성' 언급해 "남북 관계 등에 중요 함의 있다는 말" 통일부는 10일 정동영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 언급에 대해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함의가 있던 점에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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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군사적 위협... 국제..
이낙연, "대북 특사 평양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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