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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 임명
靑 "정파 초월해 평화·협력 추진해 온 국가 원로" 진실화해과거사위·국가기후위기대응위·저출산고령사회위 인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 위원회 3명을 임명·위촉했다. 강 신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청와대[더팩트ㅣ..
2026.04.16
오영근 교수·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여야 추천 인사 고루 포함 인권위 이념 지형 변화 기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신임 인권위원으로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69)와 김학자 변호사(58), 조숙현 변호사(53)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영근 위원, 조숙현 위원, 김학자 위원 순..
2026.02.06
'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첫 특검 조사
출석여부 놓고 공수처-특검 신경전 임성근, 구속 후 3차 피의자 조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채..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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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6건
[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
2026.04.04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김유열 사장, '2인체제 위법' 이유로 행정소송 법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 해…절차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
2026.03.26
인권위, '트렌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1년10개월 만에
이숙진 상임위원 등 3명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렌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렌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
2026.03.05
송언석, 당사 압색에 "정권 충견들이 野 심장 찌르겠다는 것"
"민주, 합의 파기 반복…일당독재정치" "비상수단 동원해 與에 맞서 싸울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합수본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송언석..
2026.02.27
3기 진실화해위 1호 사건은 '해외입양 300건'
국가폭력 피해자들, 진실 규명 공동 신청 3기 진실화해위원장 선임 및 조사3국 설치 촉구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등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건물 앞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공동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
2026.02.26
[속보] 경찰, '강요미수' 혐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kyb@tf.co.kr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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