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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상·안보 현안 NSC 상임위 개최…위성락 "부처 협력 대응" 재경부·산업부·공정위도 참석 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실장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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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된 파행에 고개든 제도화론…원 구성 이대로 괜찮나 '16일 데드라인'에도 여야 협상 기미 無 野 "상임위 배분 제도화해야" 논의 띄워 정치권 "관습법 안 지키면 법제화 필요성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40일 넘게 쳇바퀴를 돌면서, 제도화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복되는 파행에 따른 혈세 낭비 등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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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법사위와 헤어질 결심?…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론 불붙나 원 구성 협상 난항…여야 '법사위 쟁탈전' 與 일방 통보…野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 "중복 심사·불필요한 갈등" 폐지론 대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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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에 이병도…민주당 8명·국민의힘 3명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38회 임시회를 열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향후 2년간 각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운영위원장에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하는 등 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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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공백' 7년…낙태죄 대체입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제도 공백 속 '미프진' 도입 논의 공론화 2019년 헌법불합치 後 국회 '감감무소식' 입법 속도 낼 수 있을까 '주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이어진 입법 공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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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정협 대표단, 北 원산갈마지구 참관 후 귀국 中서열 4위 왕후닝 주석, 15~17일 방북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둘러봤다고 1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더팩트ㅣ김수민 기자] 북중 우호조약 체결 6..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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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퇴하라" 이구동성…안창호 "뭐가 문제" 마이동풍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안건 상정 불발 오는 20일 긴급 전원위 개최 요구도 거부 인권위 30개 전 부서 '사퇴 촉구' 목소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상정을 미루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인권위 전 부서로 확산했다. 안 위원장은 안건 상..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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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상·안보 현안 NSC 상임위 개최…위성락 "부처 협력 대응" 재경부·산업부·공정위도 참석 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실장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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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상설 상임위 구성 마쳐…민주 12, 국민의힘 1 전날 여야 막판 협상서 '민주당안' 타결 23일 4차 본회의서 3개 특위 구성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16일 우여곡절 끝에 제12대 전반기 상설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과 방성환(성남5)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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