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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화된 안건조정위…합의제 정상화 해법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막무가내 강행 野 속수무책…사실상 저지 수단 無, 형해화된 안조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
2026.07.31
'20→10명' 교섭단체 완화론 재점화…조국혁신당 활로 열리나
與 송영길이 띄워…'정치개혁' 필요성 수면 위로 교섭단체 지위 획득 시 정치적 변화 多 양당 기득권 카르텔…실현 가능성 낮아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인 6선 송영길 의원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2026.07.30
장동혁 "2차 특검 또 연장…한 마디로 '노답 특검'"
수사 대상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등 "李 감옥행 막는 게 與 정강정책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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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15건
순천시의회 30일까지 임시회…시정질문·업무보고로 시정 전반 점검
조례안 등 26건 심사…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여순사건 국가 책임 촉구 건의안 발의 순천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첫 시정질문과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한다. /순천시의회[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첫 시정질문과 2027년도 주요..
2026.10.15
금감원, 공시정보 활용 편의성 높인다…주총 안건·재무정보 제공 확대
오픈다트 통해 주총 안건별 세부정보 제공 추진 XBRL 재무공시 정비…AI 기반 데이터 분석 지원 금감원이 오픈다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무공시 체계를 개선한다. /금감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공시정보 접근성과 분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다트(Open DART) 서..
2026.10.13
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원칙 무시" 시민 320명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을 66일동..
2026.10.12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복귀 표결 무산…격론 끝 대의원 이탈
3시간40분 격론 끝 일부 대의원 이탈…표결 못 해 양경수 "반드시 매듭짓겠다"…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검토 민주노총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약 3시간40분의 진행 끝에 정족수 미달로 대회는 폐회됐..
2026.10.07
與, '조작기소 특검' 또 제동…공소취소 빼도 속도조절
내달 1일 본회의 상정 않기로…처리 시점 미정 與 "필요성엔 공감…지금은 시기·절차 따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기를 두고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2026.09.30
세종시의회, 제5대 의회 첫 정례회…결산·행정사무감사 돌입
29일부터 28일간 제109회 정례회…추경안 심사·행정사무감사 실시 안신일 의장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기대” 세종시의회는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를 열고 결산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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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與주도..
국회 운영위, '윤석열·전두환 내란..
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상정 ..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패스트트랙 단축법 무제한 토론 첫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앞두..
종합특검 연장법안 본회의 상정.....
개헌안 상정 앞두고 회동 갖는 우원..
국방위, 정동영 장관 대북 기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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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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