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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화된 안건조정위…합의제 정상화 해법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막무가내 강행 野 속수무책…사실상 저지 수단 無, 형해화된 안조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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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명' 교섭단체 완화론 재점화…조국혁신당 활로 열리나 與 송영길이 띄워…'정치개혁' 필요성 수면 위로 교섭단체 지위 획득 시 정치적 변화 多 양당 기득권 카르텔…실현 가능성 낮아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인 6선 송영길 의원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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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2차 특검 또 연장…한 마디로 '노답 특검'" 수사 대상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등 "李 감옥행 막는 게 與 정강정책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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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 12일간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돌입 결산·추경예산 등 15건 심의…17일 시정질문, 18일 최종 의결 영주시 의회가 7일부터 12일간 제304회 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영주시 의회[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가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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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 만에 내국세 폐지? 유·초·중등 교육예산 삭감 전용 꼼수…경기 교육시민단체 '반발'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등 9개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4년 만에 내국세 20.79%를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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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연장' 본회의 통과…부동산 법안은 불발 특조위,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 네팔 수해 구호 위해 의원 수당 3% 갹출 부동산 법안은 여야 이견에 상정 불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특..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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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5·18 성역화 전세계 선포…민주 독재" 여야, 26일 비쟁점 법안 36건도 처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상정 안 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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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협위원장 직선제' 일단 보류…다음 최고위서 재논의 최고위 상정 않고 추가 의견 수렴 "원점으로 간 건 아냐…합리적 방안 고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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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경감…12월 환급금 지급 오는 10월 의회 상정 후 최종 승인 거쳐 추진…11월 중 대상자에 개별 안내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일간..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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