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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가슴 발로 내려찍은 간병인 1심 징역형 법원,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내려찍어 다치게 한 50대..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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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아홉살 친 운전자 무죄…"일상생활 지장없어"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병원 진단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5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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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화 논란' 대구궁도협회 대구 관덕정 부사두 상해죄 항소 기각 대구궁도협회 부회장 부인, 항소 기각에 대법원 상고 대구시체육회 산하 대구시궁도협회의 '사유화 논란'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본격화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 4월 18일 삭발투쟁까지 진행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사유화 논란’으로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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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보름 만에 간호사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확정 체포 일주일 뒤 호송 경찰관도 폭행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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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화 논란' 대구궁도협회 대구 관덕정 부사두 상해죄 항소 기각 대구궁도협회 부회장 부인, 항소 기각에 대법원 상고 대구시체육회 산하 대구시궁도협회의 '사유화 논란'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본격화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 4월 18일 삭발투쟁까지 진행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사유화 논란’으로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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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전력 6.25 참전군인, 현충원 안장 불허는 정당" 법원 "우발적 범죄 아냐…영예성 인정 불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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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尹 '카르텔'이란 말에 꽂혀...이게 무슨 개혁인가" "사교육 때려잡는다고 공교육 정상화하나...손쉬운 걸 때리면서 개혁이라 우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청산' 발언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1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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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 술 마시고 이유 없이 여성 업주 마구 때린 50대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을 마시고 60대 여성 업주를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해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5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B씨를 마구..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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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1달만에 또 범죄’…40대 전과6범,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법원이 출소 1달여 만에 보호관찰 위반과 폭행,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보호관찰 기간에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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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추적] 신천지 이만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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