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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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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2026.04.24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공소사실 특정해야"…24일 첫 공판
피해자 측 "장애·시설 생활 등 특수성 고려해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
2026.04.10
'도가니·색동원', 끝없는 시설장애인 학대···제도 개선 부진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 위촉, 독립성 결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대응만...사전 대응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시설 교직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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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2026.04.24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공소사실 특정해야"…24일 첫 공판
피해자 측 "장애·시설 생활 등 특수성 고려해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
2026.04.10
'도가니·색동원', 끝없는 시설장애인 학대···제도 개선 부진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 위촉, 독립성 결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대응만...사전 대응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시설 교직원..
2026.04.03
유수희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강화 및 인권보호 기대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유수희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2026.03.25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2026.03.19
경찰, '색동원 학대 의혹' 12명 내사…피해자 25명으로 늘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8명 추가 피해자도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 종사자 8명을 추가해 총 12명을 내사하고 있다. 당초 4명이었으나, 추가 조사로 늘었다. 사진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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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놓인 색동원 시설장 [..
차량 탑승한 색동원 시설장 [포토]..
법원 나서는 색동원 시설장 [포토]..
김민석 총리 "대통령 '색동원' 사..
국무총리 발언에 집중하는 이스란 보..
'색동원' 사건 범정부대응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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