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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장애인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 개선해야" 경찰에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촉구 고용부엔 장애인표준사업장 개선 주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로 규정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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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장애인 보호 권한, 범행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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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애인 폭행' 색동원 종사자 7명 입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 종사자 7명..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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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장애인 보호 권한, 범행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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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실·기금운용관리과' 만든다 1실 1관 5과 2팀 신설…21일 시행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로 만든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장애인학..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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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애인 폭행' 색동원 종사자 7명 입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 종사자 7명..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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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색동원 수사 중 인권침해 정황"…인권위, 직권조사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 등 조사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서울 서초구..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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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통장을 자기 지갑처럼"…'자금 유용 의혹' 색동원 추가 고발 업무상 횡령·사기·배임 등 혐의 "통장 내역과 사용 경위 수사해야" 색동원 전 시설장을 포함한 시설 관계자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사진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가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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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201호에선 무슨 일이…"일찍 출근한 날이면 성폭력" 전문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증언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재판에서 김 씨의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재판에서 성폭행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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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갈림길 놓인 색동원 시설장 [..
• 차량 탑승한 색동원 시설장 [포토]..
• 법원 나서는 색동원 시설장 [포토]..
• 김민석 총리 "대통령 '색동원' 사..
• 국무총리 발언에 집중하는 이스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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