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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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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
내년 생계급여 기준, 4인가구 221만7563원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기초생활급여 적정성, 재정 고려 조정 2023년 8월 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쪽방촌을 방문한 돈의동쪽방상담소 방문간호사가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
2026.07.28
금융 위기가구 발굴 강화···'채무조정중지·사금융피해' 정보 추가
불법사금융구제센터·법률공단도 위기가구 지원 지자체 의뢰 복지 서비스 연계...재산 확인 동의로 자동지급은 불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의 노인들이 쿨링포그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에 ..
2026.07.09
가장 빈곤한 노인 67만명 '줬다뺏는' 기초연금 방치
정부 2024년 개선 발표에도 문제 지속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서 삭감 "기초연금 대상 축소 논의 전 개선 필요"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깍여 사실상 기초연금..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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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7건
대전시, 2027년 '국비 5조 시대' 진입…대전의료원 등 숙원사업 반영
정부안 5조 1043억 원 확정…전년보다 3037억 원 증가 대전의료원·외삼~유성터미널 BRT 연결도로 등 본격 추진 기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처음으로 국비 5조 원을 넘겼다. 장기간 표류했던 대전의료원 건립과 외삼~유성..
2026.09.02
기초연금 저소득층 3만원 올리지만···'받았다뺏기는' 극빈층 78만명 효과 없어
내년 '차등지급' 개편...상위층은 동결 빈곤해소 실효성·국민 논의 없어 비판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추진 주목...대상 축소 우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주민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
2026.09.01
내년 복지부 예산 148조, 8.2% 늘어···출산·지역의료 방점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 포함 152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취약청년 지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7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8.2% 늘었다. 출산장려 지원제도와 지역의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
2026.09.01
기초연금 개편 방향, 대상 줄고 빈곤 노인에 실효성 논란···"원점서 공론화해야"
선정기준 변경, 차등지급 방향 대상 축소...여유없는 노인 제외 우려 가난한 노인 생계급여 깎여 효과없어..차상위 인상 미미 2025년 9월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꾸고 가..
2026.08.29
은평구, 1조 3368억 규모 추경안 편성
사회복지 분야에 124억원 편성 서울 은평구가 1조 3368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은평구의회에 제출했다. /은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조 3368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은평구의회에 제출했다.2..
2026.08.26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집 앞 배송…전국으로 확대
농식품부, 도서·산간 등 사용처 부족 지역 이용 편의 개선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앞으로 온라인에서 농산물 꾸러미를 주문해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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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재..
한덕수 총리 "예산 지연... 국민..
김재연, “돌봄 문제는 국가적 위기..
[TF사진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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