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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지만 현실과는 괴리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증가···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원 수급자들 "비현실적 복지 기준···'현실 반영' 정부 계획 실패"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올해 76만원인 생계급여를 내년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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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중생보위 회의내용 일부 공개 검토···시민사회 "비실명 한계"  '복지 대상·수급액 기준' 결정 위원회 위원 익명으로 발언 요지 공개 추진 "국민 영향 큰 회의, 속기록·방청 보장해야" 보건복지부가 7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 내용 공개를 검토한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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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자격'기준 중위소득' 비현실적···빈곤층 수급 걸림돌 위원회 결정 과정도 불투명 비수급빈곤층 최대 113만 가구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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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복지부 예산 10% 늘은 138조···지역의료·안전망 강화 요양병원간병비 지원·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계획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복지부는 137조648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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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제3회 추경예산안 2297억 원 증액…시의회에 제출 2조 571억 원 규모…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발행지원·평촌도서관 건립 등 편성 안양시청 전경./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2조 571억 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8일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27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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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추경 1057억 원 편성…"민생·안전 최우선" 총예산 2조 2133억 원…원안 통과 시 전년비 7.9% 증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영유아 보육료·시설 보수비 등 반영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시청 정음실에서 올해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올해 두 번..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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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취약계층 낙인 부추기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선 시급" 윤준병 의원은 18일 "현재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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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참전명예수당 대폭 올린 '참전유공자법' 발의 "참전유공자분들, 합당한 대우 받아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상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구미갑)이 13일 참전유공자에..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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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생계급여 중지 가구에 '3개월 완충 지원제' 도입 긴급생계지원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공주시청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지..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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