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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합기획 1호, 추진위 없이 조합 직행…2년6개월 단축 광진구 신향빌라, 주민 동의로 추진위 생략…"다른 사업지에도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가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 소요 기간을 2년 반 가량 단축한다. 신향빌라 위치와 외부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신속통합..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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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국군의날 축소' 논란…현역 등 軍 관계자 견해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군 관계자, 참전용사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5년 마다 있던 도심 군사 행진 생략…野 "북한 눈치보기" 비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제70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시가..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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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25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가 합의 1.5㎢ 행정위탁 합의…축구장 215개 면적 추가 완화 제한된 높이 내 군부대 협의 생략…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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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자계약 활성화…임대보증금보증료 10% 할인 오는 29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차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 할인 카드를 꺼냈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차 전자계약 활..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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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경관 조례' 개정…경미한 사항 재심의 생략 경기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가 경미한 건축계획 변경의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게 '경관 조례'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경관심의 뒤 건축물 색상 등 경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계획 변경에도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기..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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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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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잘못 준비된 주사제’로 환자 사망…간호조무사에 집행유예 (영상) 조제실 약품 혼재 속 확인 절차 생략…법원 “책임 무겁다”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오승혁 기자]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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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생략 발끈한 尹 질타…與 "시대착오적 특권 의식" "호칭 문제 우선시, 사태 본질 망각한 행태" "혐의 관련 사실을 법정서 겸허히 밝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증인신문 도중 "김건희"라고 하자 "뒤에 여사를 붙이라"라며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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