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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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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비누 삼켜 뇌사…인권위, 생명권 침해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은 구치소의 생명권 침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법무부 교정본부[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구치소 수용자가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
2024.10.23
[TF이슈] "돌아가면 죽는다" 루렌도 외면한 난민법, 헌재 가나
앙골라의 콩고 이주민 박해를 피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도망친 루렌도 가족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 중 포토타임을 갖는 일가족 모습. /인천국제공항=송주원 인턴기자루렌도 측 변호인 "헌법이 정한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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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0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덕수·이상민·오세훈·윤희근 수사 촉구
검·경합동수사팀에 수사 받지 않은 윗선 수사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영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와 ..
2025.11.17
치료 접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건보 비급여에 3차 치료제 부담
1700여명 해당···환자들 "생명권 침해" 인권위·권익위 진정···심평원 급여 등재 심사 중 7일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이 3차 치료 단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효과가 없는 약을 쓰는 상황이라며 국..
2025.11.09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에 인력·재정 지원 강화해야"
'국회 입법박람회 기후위기 입법정책 토론회'서 주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국회 입법박람회 기후위기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국가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
2025.09.25
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위헌·위법 계엄선포…시민들 정신적 피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뉴스..
2025.07.29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윤석열 소송 이겼다
법원 "시민 104명에 각 10만 원씩 지급" 지난 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2025.07.25
인권위원장 "정부, 폭염 속 노동자 생명권 대책 마련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자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33도가 넘는 이날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습. /정인지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폭..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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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하는..
'尹 탄핵 소추안 공개 기자회견' ..
조국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
진보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
"기후위기도 차별이 있다"…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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