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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서 비누 삼켜 뇌사…인권위, 생명권 침해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은 구치소의 생명권 침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법무부 교정본부[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구치소 수용자가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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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돌아가면 죽는다" 루렌도 외면한 난민법, 헌재 가나 앙골라의 콩고 이주민 박해를 피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도망친 루렌도 가족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 중 포토타임을 갖는 일가족 모습. /인천국제공항=송주원 인턴기자루렌도 측 변호인 "헌법이 정한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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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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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시 기능 완성도 높이고 자족 기반 구축에 박차" 대학병원 유치·도시첨단산단 착공…자족도시 사업 본궤도 공간 혁신·철도망 확충 등 남양주 미래 지도 완성에 속도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29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형 자족도시로의 비전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더팩트�..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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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망원인 17.9%가 안전사고…인권위, 예방 시스템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조사 결과..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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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기후위기는 생명권 위협"…가이드북·영상 배포  인간 기본권 위협 주목 "인권 강화 기여 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 위기와 인권 워크숍 가이드' 교재와 워크숍 활용 영상을 제작해 국가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 위기와 인권 워크숍 가이드' 교재와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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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덕수·이상민·오세훈·윤희근 수사 촉구 검·경합동수사팀에 수사 받지 않은 윗선 수사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영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와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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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접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건보 비급여에 3차 치료제 부담 1700여명 해당···환자들 "생명권 침해" 인권위·권익위 진정···심평원 급여 등재 심사 중 7일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이 3차 치료 단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효과가 없는 약을 쓰는 상황이라며 국..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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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하는..
• '尹 탄핵 소추안 공개 기자회견' ..
• 조국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
• 진보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
• "기후위기도 차별이 있다"…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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