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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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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마를 날 없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 예방은 국가 책무"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들 "결함 입증 책임, 기업이"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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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상품권 예산 1조1500억…국정자원 긴급 복구 예산 증액"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도 증액 공감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내년도 지역사..
2025.11.05
與 "검사들, 폐쇄적이고 오만 극치…행안부, 검찰개혁 완수 주체"
5일 민주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 윤호중 장관, 예산·입법 지원 요청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
2025.11.05
우 의장 "내년 지방선거일 1차 시한…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동시투표 법적 근거 시급" 국민 생명·안전 및 기후·에너지 등 입법 과제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
2025.09.01
개헌·檢개혁부터 AI 기본사회까지…국정위, 李정부 청사진 제시
청와대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 보고 '국민 주인인 나라' 국가비전 속 123대 국정과제 제안 210조 재정투자·951건 법 제개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
2025.08.13
윤호중 "무고한 희생 없게 생명안전기본법 정비…국민 안전권 구현"
18일 인사청문회…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약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
2025.07.18
고개 숙인 李 대통령, 참사 유가족에 "정부 대표해 사죄"
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유가족 목소리 청취 "국가의 제1 책임은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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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호우 피해 국민에 위로…국..
10주기 앞둔 세월호 참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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