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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히 살권리' 명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국가 보호 책무 명시…독립조사기구·안전영향평가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안부 관련 안건이 가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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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는 제도적 진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창호 국가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한 법"이라며 "재난의 예방·대응·회복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주영 기자[..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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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유족들 "끝 아닌 기초" 참사·산재 피해 유족들 '환영' 입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한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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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명안전법·중수청법 제정 유공자 특별포상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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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개헌…'임기만료'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는 신속한 계엄 해제안 의결 긍정 평가 야권에서 비중립적 의사진행 비판도 禹 "입법·예산, 의회외교 분야서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2대 국회가 반환점 전환을 눈앞에 두..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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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히 살권리' 명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국가 보호 책무 명시…독립조사기구·안전영향평가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안부 관련 안건이 가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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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은 타협 불가"…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AI 안전망·학교폭력 대응 공약 재강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의무, 재난 피해자의 권리 등..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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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는 제도적 진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창호 국가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한 법"이라며 "재난의 예방·대응·회복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주영 기자[..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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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유족들 "끝 아닌 기초" 참사·산재 피해 유족들 '환영' 입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한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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