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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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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가치 없어"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생명안전기본법 12월 시행…얼마나 많은 생명 지켰느냐로 평가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2026.10.28
'안전히 살권리' 명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국가 보호 책무 명시…독립조사기구·안전영향평가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안부 관련 안건이 가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6.05.26
인권위원장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는 제도적 진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창호 국가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한 법"이라며 "재난의 예방·대응·회복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주영 기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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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건
李 대통령 "이태원참사,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게 진실 밝힐 것"
4주기 기억식 추모사 "다시는 국가 부재·방임으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 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29일 서울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단 하나의 의..
2026.10.29
李 대통령 "국가,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가치 없어"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생명안전기본법 12월 시행…얼마나 많은 생명 지켰느냐로 평가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2026.10.28
국세·지방세 7대3 추진…지역화폐 31조·기본사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하반기 업무보고 재정분권 TF·사회연대경제 육성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
2026.08.05
'생명과 안전' 국가가 책임진다…국민생명안전위 공식 출범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자연재난 등 안전 사각지대 통합 점검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2026.07.28
행안부, 생명안전법·중수청법 제정 유공자 특별포상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
2026.06.05
계엄 해제·개헌…'임기만료'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는
신속한 계엄 해제안 의결 긍정 평가 야권에서 비중립적 의사진행 비판도 禹 "입법·예산, 의회외교 분야서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2대 국회가 반환점 전환을 눈앞에 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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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기자회견 갖는 우원식 국회의장..
윤호중 "호우 피해 국민에 위로…국..
10주기 앞둔 세월호 참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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