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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명절 <중>] 제도 밖 사람들…'생활동반자법'은 왜 필요한가 함께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이호림 "국회, 모든 시민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생활동반자법은 성년 두 사람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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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명절<하>] 친구를 입양했다…현실 못 따라가는 '가족의 정의' 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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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패트' 촉구…정의당·민주당 화답 기다려"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유발? '가짜 뉴스'" "15일 생활동반자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며 생활동반자법..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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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명절 <중>] 제도 밖 사람들…'생활동반자법'은 왜 필요한가 함께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이호림 "국회, 모든 시민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생활동반자법은 성년 두 사람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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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명절<하>] 친구를 입양했다…현실 못 따라가는 '가족의 정의' 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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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의약속<하>] 8개 정당이 내놓은 8개의 '시대정신' 원내 정당 8곳 공약 분석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수정당은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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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심각한 위헌 소지” -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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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패트' 촉구…정의당·민주당 화답 기다려"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유발? '가짜 뉴스'" "15일 생활동반자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며 생활동반자법..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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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팩트] '누구나 가족이 된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난항 예상 (영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법안 발의…국회 최초 새 '가족' 형태 제시했으나, 현실적인 문제 존재 용혜인 의원의 법안 발의로 9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생활동반자법.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숏팩트] 갈무리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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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혼인 준하는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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