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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사진은 서경환 대법관.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21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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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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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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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폐광 당시 요양 상태 아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진폐증을 앓은 탄광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상태가 아니어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폐증을 앓은 탄광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상태가 아니어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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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게이트' 감사원 로비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감사원 고위관계자 청탁 명목 1억 수수 혐의 기소 9년여 만에 확정…추징금 9200만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기소 9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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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부 안 보이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운..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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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갈등'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윤 정부 때부터 조짐 대법관후보추천위 대표성 강화론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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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사고 형사책임 없어"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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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사건' 한 달 늑장 보고…전 공군 성평등센터장 무죄 확정 기소 약 5년 만에 직무유기 무죄 확정 "즉시보고, 피해자 지원 핵심 업무 아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도 한 달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중사의 영결식과 발인이 지난 20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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