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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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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금액 깎은 서진산업…공정위, 3억7800만원 과징금
서면 지연 교부·지연이자 등 하도급법 위반 제조위탁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최저가 입찰을 통해 결정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제조위탁의 서면 발..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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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건
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서면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아이디오..
2024.02.20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일본과 악화된 관계 때문에 일본서 기업결합 승인이 날 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팩트 DB선 시공 후 계약으로 대금 부당하게 깎아…법인 고발 결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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