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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갈등 속 대법관 2명 공백…김건희·내란 사건 심리도 부담↑ 이흥구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대법원 3부 2명만 남아 조정 불가피 김성수 임명돼도 노태악 후임은 안갯속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상태가 현실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 대법관 퇴임식에서 박수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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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서면 제청 논란은 공수처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8월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 각하 처분됐다. 대법..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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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심려 끼쳐 송구…내주 공식 입장" 손봉기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10일 만에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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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갈등'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윤 정부 때부터 조짐 대법관후보추천위 대표성 강화론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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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조희대 '서면제청'에 "유례없는 일방통보…관례·법률 충분히 검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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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만날 기회 없었다…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노경필 "싸우자는 뜻 아냐…대법원장 제청권 행사한 것"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대통..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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