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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희망 정신의료기관 환자..."병원, 거부 사유 통지해야"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원하는 보호입원 환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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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형 합격했는데 시력 때문에 탈락…진정에 소송까지 시각장애인, 코레일 채용서 신체검사 탈락에 최종 불합격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계약 성립" vs "채용 절차상 불합격"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입사원 시험에 합격한 20대 시각장애인이 "신체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과 소송을 냈다...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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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빈손 철수' 8일 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 조사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는 별개 사안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한 지 8일 만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쿠팡이 지난달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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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 따라 갈리는 기본권…"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범법지대"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직장인 1000명 상대 설문조사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4일 직장갑질119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실제 부당행위 피해자가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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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욕설·동료 협박한 직원 '부당해고'…법원 "서면통지 안해" 법원 "사유 정당한지 살필 필요도 없어" 회사가 직원에게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감행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 회사가 대표에게 욕설을 하거나 동료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으나 서면 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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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 부당해고된 전 인턴 비서관 조수진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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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희망 정신의료기관 환자..."병원, 거부 사유 통지해야"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원하는 보호입원 환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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