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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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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용혜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발의
"장애인 참정권 제한·배제·분리·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 골자 서미화(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2025.03.25
정신질환 응급입원 의뢰 16% 증가…비수도권 거부율 급증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의뢰가 1만 2286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 의뢰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30
[내겐 너무 먼 귀성길<하>]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22대 국회 과제
2001년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 흘렀지만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 "22대 국회서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 통과돼야"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자유로운 이동권을 향한 마음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추석 연휴..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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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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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식 개최
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서…유공자·도민 400여 명 참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열린 '전남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전남도[더팩트ㅣ전남=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16..
2025.05.16
민주당 '더 여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 어려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열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개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실[더팩트ㅣ광주(경기)=이승호 기자] 더불어..
2025.04.24
서미화·용혜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발의
"장애인 참정권 제한·배제·분리·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 골자 서미화(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2025.03.25
김승원 의원, '설명의무 위반 처벌 완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실[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
2025.02.13
'윤석열 계엄' 후 관련 법안만 60건 발의…내용 살펴보니
野, 계엄법 발의 러시 계엄 선포 요건 강화…국회 해제 땐 즉시 효력 국회 관리 권한, 서울청장 아닌 의장에 두는 법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
2024.12.16
김승원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겨냥 "내란범 특별사면 국회 동의 의무화"
사면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은 내란·반란범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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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만 장애인당원 시대' ..
축사하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의 장…'장애..
김태효 '중일마' 논란에 "국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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