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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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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1심 벌금 1500만원에 검찰도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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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오늘 첫 재판 절차…일부 반성문 제출 2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치 훼손' 실형 불가피 관측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 중 2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의 첫 공판이..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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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주사이모·링거이모' 고발 사건 모두 경찰로 검찰, 16일 경찰로 이송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이모 씨와 성명불상의 '링거이모' A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주사이모' '링거이모' 의혹과 고..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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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조남철 전 서부지검 인권보호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활동 기여 기대 조남철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7일자로 시에 파견된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을 시 법률자문검사에 보임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지도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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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월담 징역형…"민주주의 후퇴"(종합)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씩…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도 징역 10개월..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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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 남성 징역 10개월…일부는 집행유예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4명 선고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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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與 의원 30명 모여…법사위 통과 촉구 "韓,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어" "野, 법사위에 간첩죄 개정안 묵혀두고 있어" 비판 나경원(왼쪽 두 번째)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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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제청…"수사·조직운영 능력 겸비" 형사사건 전문…여운국 퇴임 반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제청한다.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지 약 반년여만이다. 법무법인 지평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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