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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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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오늘 첫 재판 절차…일부 반성문 제출
2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치 훼손' 실형 불가피 관측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 중 2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의 첫 공판이..
2025.03.10
'윤 체포 방해' 김성훈 영장심의위 "구속영장 청구"…6대3 의결
서울서부지검 "후속 절차 진행"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5.03.06
기름 구매해 방화 시도, 경찰에 '짖는 개' 조롱…서부지법 폭동 만행
서부지법 폭동 63명 검찰 공소장 CCTV, 전자레인지, 표지판까지 던져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정문 입구 기물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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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건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與 의원 30명 모여…법사위 통과 촉구
"韓,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어" "野, 법사위에 간첩죄 개정안 묵혀두고 있어" 비판 나경원(왼쪽 두 번째)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
2025.03.05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제청…"수사·조직운영 능력 겸비"
형사사건 전문…여운국 퇴임 반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제청한다.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지 약 반년여만이다. 법무법인 지평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
2024.07.10
이지아·강기영 '끝내주는 해결사', 내년 1월 31일 첫 방송
이혼 해결업체 배경으로 한 통쾌한 스토리 배우 이지아(위) 강기영이 출연하는 '끝내주는 해결사'가 내년 1월 31일 첫 방송된다. /SLL, 하우픽쳐스, 드라마하우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배우 이지아 강기영 주연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가 내년 1월 31일 시청자들과 만난다.7일 JTBC 새..
2023.12.07
서울서부지검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의견 있었다"
"사안 자체 특이해 시간 오래 걸려…속도 내 종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
2023.10.17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참사 수사·재판 영향 주목
헌법재판소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구청장 등 재판에 변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3.07.2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2심 첫 공판…직무관련성 쟁점
1심 무죄 놓고 "판례 어긋나" vs "현명한 판단"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피고 변호인으로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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