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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선 합법이지만"…검찰, '개미 디저트' 식당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 식당 벌금 2000만원·대표 징역 1년 구형 "호주 출신이라 위법성 인식 없었다" 혐의 인정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식당과 대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임영무 기자[더..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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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원심 변경할 만한 사정 없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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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책임자가 배려해줘… 부실 복무 공모는 아냐" 시설 책임자 재판에 증인 출석 "일일복무상황부 몰아서 기록" '부실 복무' 공모 혐의는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 씨는 검찰..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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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서부지법 빨리 가라 해"…'폭동 배후' 재판서 경찰 증언 당시 현장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광화문 집회, 서부지법서도 이어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판에서 "당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빨리 가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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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에 "배지 내놔" 경찰에 "중국 공안"…27일 만에 열린 개표소 경찰 1500명 투입해 진입로 확보 출입문 이동조치 과정서 1명 체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를 현장 조사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김태연 기자] 국회 '6·3 지방..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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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 정 감독과 제도권 언론인 차별해 판결"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받아 방어권 행사 불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부지법 현장을 촬영하다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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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가담 50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2개월에 집유 3년·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범행 동기와 수법 불량…건물 내부 침입하진 않아"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5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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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 4명 1심 집행유예 법원 "적대적 분위기 형성하고 물리적 압박"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취재진을 폭행한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취재진을 폭행한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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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최고 징역 4년 정모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죄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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