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이 미결수에 보낸 서신 개봉…"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헌재 "마약 등 금지물품 막기 위해 불가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미결수에게 온 변호인의 서신을 열어봤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재소자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2021.11.08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