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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 상고 포기
노영민 무죄 판결에는 상고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
2026.10.28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2026.06.23
대검 "연어 술파티 수사자료 제출 거부 사실 아냐"
대검찰청은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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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23건
공소청,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 상고 포기
노영민 무죄 판결에는 상고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
2026.10.28
李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재가동
전날 국회 법사위서 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수석 이상 공직자 비위 감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26.10.23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검찰 미래위…보완조사 요구에 '시끌'
수사권 없는 검사가 조사 "결론 정해놓고 지시" 비판 "사실확인 임의조사는 가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중대한 수사·기소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해 논란이다./법무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2026.10.21
[2026 국감] “검찰미래위, 공소취소 사전작업” 질타…“자료 제공 적법” 반박
곽규택, 조사단 수사권·기록 확보 권한 문제 제기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앞줄 왼쪽부터)이 19일 오전 서울 ..
2026.10.19
[2026 국감] 박철우 "이재명 공소취소 검토 안 해"…한동훈 딸 수사 "공감 어려워"(종합)
대북송금 이화영 회유 의혹 놓고 공방 수원공소청장 "진술 회유 녹음은 나와" 중앙공소청장 "검찰 폐지 매우 착잡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ã..
2026.10.19
[2026 국감] "노태우 비자금, 새로운 범죄 찾으면 몰수 가능성"
박상용 통화 녹취록에 장혜영 "통상적 통화 아냐" 박형수 "책임지는 검사 못 봐"…공소청 간부 질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추가 환수 가능성이 공소청 첫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추가 환수 가능성이 공소청 첫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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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검찰 명칭 및 보완수사 폐..
대화 나누는 정용환-장혜영 공소청장..
국감 시작 전 고 김진석 소방위 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막중한 책..
한병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취재진 질문..
지팡이 짚고 합수본 출석하는 이만희..
'정당법 위반 의혹' 이만희 신천지..
국조특위, '서해공무원 피격' 청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태훈 본부장..
합수본 출근하는 김태훈 본부장 [포..
정교유착 합수본 김태훈 "의혹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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