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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건희 재판장' 사망에 업무 경감 TF 구성 신종오 판사 후임에 이희준 판사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한 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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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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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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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구연경·윤관, 문제의 주식 '메지온' 알려준 회장 함께 만났나 20일 서울고등법원서 '주식 부정 거래' 항소심 첫 공판 진행 구연경, '윤관과 함께 제로쿠 만났나' 질문에 "기억나지 않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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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황산 처리 가처분 승소…영풍과 장외 여론전은 계속 法 "거래 거절로 얻는 이익 없어"…고려아연 안전 경영 명분 강화 영풍,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의혹' 제기 맞불 고려아연이 황산 처리를 두고 영풍과 2년 간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양사는 서로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고려아연, 영..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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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가처분 '최종 승소' 서울고법 항고 기각 결정 이후 영풍 재항고 안해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려아연[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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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법리 오해" 2심 15년 선고...1심보다 8년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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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선택과 집중' 가속…AI 드라이브 속 김범수 '사법리스크' 변수 카카오, 'AI 카톡'·계열사 다이어트로 새판짜기 돌입 김범수 창업자 항소심 내달 중 본격 시작…경영 공백 가능성 재점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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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1분기 영업익 7461억원…전년비 175% 증가 1Q 연결 매출액 6조720억원, 영업이익 7461억원 귀금속 판매, 핵심광물 수요 확대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확보 고려아연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720억원, 영업이익 7461억원을 기록했다. /고려아연[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720억원..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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