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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건희 재판장' 사망에 업무 경감 TF 구성 신종오 판사 후임에 이희준 판사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한 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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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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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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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없었다' 항변…파업 국면 속 오너리스크 '첩첩산중' 김범수 측 "SM 인수 과정 위법행위 없었다" 재차 강조 카카오뱅크도 파업 대열 합류…경영 불확실성 지속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문정 기자[더팩트ㅣ최문정 기자] 김범수 카카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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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 만에 임명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박영재 전 처장이 지난 2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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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항소심 본격화…카카오 파업·사법리스크 '이중고' 김 창업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첫 공판 노조 파업·AI 전략 난항 속 경영 불확실성 확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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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구연경·윤관, 문제의 주식 '메지온' 알려준 회장 함께 만났나 20일 서울고등법원서 '주식 부정 거래' 항소심 첫 공판 진행 구연경, '윤관과 함께 제로쿠 만났나' 질문에 "기억나지 않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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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황산 처리 가처분 승소…영풍과 장외 여론전은 계속 法 "거래 거절로 얻는 이익 없어"…고려아연 안전 경영 명분 강화 영풍,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의혹' 제기 맞불 고려아연이 황산 처리를 두고 영풍과 2년 간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양사는 서로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고려아연, 영..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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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가처분 '최종 승소' 서울고법 항고 기각 결정 이후 영풍 재항고 안해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려아연[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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