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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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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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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위헌 소지…신중해야" 대법관 증원엔 "필요성 공감대 형성"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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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일당 항소심 시작 가압류·가처분 집행했지만…계좌 잔액 4억7000만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인방의 2심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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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노조, 무기한 파업…"서울시·사측에 책임" "통상임금 미지급·임금동결은 불법…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 요구"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이 1..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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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노조,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시·사측 약속 파기" 1월 중순 전면 파업 예고…출퇴근길 불편 불가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서울시버스노조 지부위원장 총회에서 파업 여부, 시행 날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와 사측의 약속 파기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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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관련 예산 국무회의 통과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 설계 예산 19억 원 반영 경기도·국회·관계기관 협업…계획보다 4년 이상 앞당겨 추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의정부시 소재 '의정부 법조타운..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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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 운영…판사는 무작위 배당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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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윤곽 잡혀…당론으로 추진" "법사위 통과안도 위헌 아니지만…시비 없애기 위해 黨안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당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총의를 토대로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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